(도서 발췌) 군대와 법

저자: 현재 변호사인 Hong Changzhi는 국방부 고등군사재판소 원장(준장)을 역임했으며, 36법무부장, 36법무부장, 제3야전군 법무관. 헌법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 인력과 자산은 남자의 의무병역뿐 아니라 예비군창설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로 사용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은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군 본연의 임무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이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도 간첩행위를 논할 때는 적국과 동일시한 로와나의 판단도 일관되지 않았다. ○ (저자 의견)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할 때 국방백서에 주적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는 없다.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 군복무는 명예로운 직업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전쟁법을 준수한다는 국제적 양심과 다짐(배신 등)이므로 명예로움 ○누구든지 청문회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 및 잔고 법이익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음 ex) 검열을 위한 휴대전화 사진 열람, 2차 음주 징계, 부하직원 차량구입 단속, 독신자 압수수색 숙박, 강제저축, 신용조회 제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과잉금지의 원칙) ○군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조직이다.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더욱 준수하라 적에 대한 적대행위는 전투원만이 정당성을 가진다 전투원은 범죄자가 아닌 포로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인의 일상생활은 그러므로 헌법은 군인이 소속된 군대의 의무를 신성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학당 표준국어사전 즉 어떤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요구되는 서류나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군부대 진급 또는 선발 이 경우 공무상 위법(형법 제137조)은 ○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복을 착용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군복 과태료 10만원 이하 ‘망할 놈’은 피해자의 출신·성별·신체적 특성·가족환경 등을 적고 군대 앞에서 모욕하는 내용이다. 피해자 주도, 피해자의 능력 및 병역 모독, 모욕 및 비하하는 태도, 가족 및 사생활에 관련된 모욕 행위는 더 엄하게 처벌 ○ 음주운전은 전체 통계의 79%를 차지(음주운전으로 약 600명 검거) (매년 운전) 군상 또는 전투상의 특별한 필요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함 (음주 및 행위 관련 초병은 형사처벌 가능, 그 외 사람은 처벌) ○ 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목적이 정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많은 우수한 군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2016년 병역기본법이 폐지됨(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음) ○ 다른 동지들은 나라를 지킬 수 있어도 가족과 자신의 건강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하지만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앓더라도 국가나 군은 용의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상당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류기간 10일을 원칙으로 함 ○ 환자로서 유기징역 또는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이송 법무부 산하 사설교도소로, 형기 만료 후 현역 제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복무하지 않으며, 직위에서 해임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처벌은 나뉜다 ○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군법무관에게 신고해 달라 변호사나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 후 받는 것이 조금 늦다. 조사 후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 신청 필수 관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2016년에 군사 사법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적 제한이 통과되었습니다. ○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군인의 품위를 모독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품위상실은 징계사유) ○ 미군에서 지휘관은 형사처벌과 징계 중 어느 쪽을 택할 수 있지만, 형벌의 수위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리더십 덕목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용서하거나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