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9구역은 2021년 3월 5.6대책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재정비 계획 주민 열람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첨부파일(자료제공)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신규구역) 16곳 선정.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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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은 LH의 답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설명회에 국토교통부 대행자 성격으로 나온 LH가 주는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화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요구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각종 제안서와 함께 부분적으로 보장을 제공받는 통상적인 사업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공공재개발 단독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시공사의 금융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는 모호해 보인다. 똑똑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민간 재개발 대비 열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금융지원을 이유로 많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금융지원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든다. 금융환경이 바뀌었으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달라진 사업 환경을 부담을 강제적인 후보지 지정 후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박탈당한 주민에게 부담하라는 접근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2023/03/22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주비대출2 공공재개발 단독사업에 대한 LH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https://cafe.naver.com/jang900/377?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phbmc5MDAiLCJhcnRpY2xlSWQiOjM3NywiaXNzdWVkQXQiOjE2ODM4NTExNDIxMDR9.B8NGPfwClNxVJ4EGaV7OxIBeGrIdTtA5jxD6q0XsSv0
제2차 LH 면담 질문 답변 대한민국 모임 시작 네이버 카페 카페.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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