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생 집행유예 기소유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직후보자라고 연락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받았으면 전과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행 유예. 알아 보자. 첫째는 공소유예인데, 공소유예는 일종의 불기소처우로,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 없이는 재판도 없다. 더군다나 전과가 없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가장 바라는 형벌 중 하나라 질문자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지만 … Read more